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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5.18 기념재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고려인마을, 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 광주녹색당, 광주전남 학생행진,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지역연합사회과학학회 알다, 광주청년유니온,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YMCA, 광주 YWCA, 광주 민중의 집,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오월어머니집,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참여자치21 이상 24개 단체/참여단체 확대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일로부터 125일이 지났음.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쟁을 둘러싼 동향과 쟁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현황 보고는 전쟁의 장기화, 평화협상의 부진, 전쟁범죄의 지속‧확대-민간인 피해 누적, 핵전쟁 위협, 러시아 국내 동향으로 전쟁현황을 살펴보고 국제 사회 동향을 對러시아 제재, 전쟁범죄 조사, 우크라이나 EU가입 후보국지위 부여 결정, 군비증강, 군사동맹 강화, 휴전‧종전의 방식에 관한 쟁점형성으로 정리함. 한국사회 동향을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활동 지속, 침공규탄‧전쟁반대 운동, 한국정부 대응으로 정리함.
1. 전쟁현황
1) 전쟁의 장기화
- 對러시아제재, 서방의 무기지원 등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이어지고, 북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탈환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5.4 전승기념일 이후 러시아가 ‘총공세’로 작전을 변경한 동부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한편 러시아가 점령지역에서 화폐전환, 구소련국기‧러시아기 계양,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통령령 서명 등 ‘러시아화’정책을 실시하며 장기점령을 시도하면서 점령지역에서의 반러시아 시위와 게릴라전 형태의 민간인 저항도 이어지고 있음.
- 민간인 사상, 국내외 피란민 등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5)번 항목에서 상술).
-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 하면서 피해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EU의 대러제재에 대한 무기로 활용하고 세계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흑해 봉쇄로 막으면서 식량마저 무기화함. 특히 곡물 수출 봉쇄는 주로 제3세계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음. 국제연합(UN)산하 세계식량계획(WFP)는 전 세계 2억 7600만 명이 이번 식량 위기의 대상이라고 추정함.
-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공급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량가격 상승에 따라 세계상품시장에 공급충격을 가하면서 2021년부터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의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경제위기의 형태로 전쟁의 피해가 경제규모가 열악한 국가를 시작으로 확산될 것으로 추정됨.
2) 평화협상의 부진
- 지난 3.29 5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중립국 지위를 채택할 것이며, 그 경우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개발이나 외국 군사기지 유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대신 러시아‧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중국‧이탈리아‧터키 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안전 보장 약속을 받고, 법적으로 검증된 안전보장을 명시(예컨대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지원한다’는 나토 조약 5조 집단안보원칙에 준하는)하는 안, 2월 24일 침공 이전에 발생한 침략영토(크림반도)에 대한 협상 비의제화안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4.1 화상으로 개최된 6차 협상 이후 4.7 러시아 외무장관은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5차 협상의 파기를 선언함. 한편 이러한 러시아의 영토 할양 요구는 ‘2월 24일 침공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과 타협이 불가능한 요구임.